![](https://cdn-media.wacom.com/for-business/-/media/project/wacom/sites/bsu/campaigns-2022/an-intro-to-handwritten-esignatures/wacom-for-business-legally-binding-signatures.jpg?h=110&iar=0&w=110&rev=-1&hash=E5BAE408C479CD1027B89E1DAF76F8D4)
수기 전자 서명
Legally Binding
서명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원본 서명
원래 종이 서명은 전 세계에 걸쳐 오랫동안 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. 수세기 동안 의도와 동의를 확인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. 국가마다 고유한 규정이 있지만,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서명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비슷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![](https://cdn-media.wacom.com/for-business/-/media/project/wacom/sites/bsu/campaigns-2022/an-intro-to-handwritten-esignatures/fountain-pen-signing.png?h=1600&iar=0&w=1600&rev=-1&hash=CA2E226D4E9C253E951876CB8F424C33)
![](https://cdn-media.wacom.com/for-business/-/media/project/wacom/sites/bsu/2024-may-image-refresh/dtu-1141b-shadow-box.jpg?h=1125&iar=0&w=1125&rev=-1&hash=13CAFB9D129C15F458F926EF6C717DA1)
전자 서명
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 서명은 원본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. 위의 요건은 계속 유효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추가적인 요건이 있습니다.
전자 서명이 유효하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동의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. 고객은 옵트인 (opt-in) 또는 동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옵트아웃(opt-out)은 충분하지 않습니다.
- 고객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동의 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.
- 전자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문서 및 공개의 사본을 서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- 서명 후 문서 변경을 방지하고 감사 가능한 문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.
전자 서명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은 국가마다 다르지만, 수기 전자 서명을 포함한 전자 서명은 동의를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법입니다.
전 세계의 전자서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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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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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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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
ESIGN & UETA
![wacom](https://cdn-media.wacom.com/for-business/-/media/project/wacom/sites/bsu/campaigns-2022/an-intro-to-handwritten-esignatures/wac_maps_us_blue.png?h=1600&iar=0&w=1600&rev=-1&hash=EA259A1821E13D34891C062D270EE435)
eIDAS
2014년에 발효된 전자 식별, 인증 및 신뢰 서비스(electronic Identification,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, eIDAS)는 전자 서명을 포함한 전자 거래 및 신뢰 서비스에 관한 EU 규정입니다.
eIDAS는 전자 서명이 법원에서 허용되며 캡처에 사용된 기술을 바탕으로 유효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.
또한 전자 서명의 세 가지 범주를 확립하고 각 범주마다 보안 및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.
- 일반 전자 서명(Simple Electronic Signatures)
- 고급 전자 서명(Advanced Electronic Signatures)
- 공인 전자 서명(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s)
Wacom의 전자 서명 솔루션은 유효한 전자 서명에 관한 유럽 요건을 충족하며 공인 전자 서명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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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아시아 전역에는 국가별로 다양한 전자 서명 규정이 있습니다.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1) 일본 - 전자 서명은 2000년 전자 서명 및 인증 사업법(Electronic Signature and Certification Business Act)의 적용을 받습니다. 이 법은 전자 서명을 위한 2단계 시스템을 구성하며, 일부 거래는 정부 승인 기관의 추가 인증을 요구합니다.
2) 중국 - 전자 서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 이 법은 전자 서명의 유효성을 보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본 서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
3) 한국 - 전자 서명은 1999년 디지털 서명법을 통해 합법화되었으며 한국 전자서명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. 이 법은 서명이 단순히 전자적으로 캡처되었다는 이유로 부인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.
4) 오스트레일리아 - 전자 서명은 시민권과 이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에 대해 원본 서명과 전자 서명 사이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1999년 전자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![wacom](https://cdn-media.wacom.com/for-business/-/media/project/wacom/sites/bsu/campaigns-2022/an-intro-to-handwritten-esignatures/wac_maps_asia_green.png?h=1600&iar=0&w=1600&rev=-1&hash=759819FA882CC2DD7B9D2F90DAB101DA)
수기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위의 법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전자 서명이 동등하게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다면 수기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수기 전자 서명은 종이 서명의 장점과 완전한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장점을 결합한 것입니다.
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용자가 승인하는 문서에 서명을 물리적으로 배치하여 익숙하고 직관적인 동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서명하기 전에 전체 디지털 문서를 읽고 주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.
- 감사 추적을 위해 서명 프로세스 전체에 걸쳐 펜 데이터, 고유한 장치 ID, 위치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.
- 생체 인식 서명 검증 도구를 사용해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수기 전자 서명을 통해 워크플로우를 단순화하고 문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하고 고객에게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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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수기 서명은 여전히 사람들이 동의를 제공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입니다."
-Nacho Alamillo, 법학박사
![](https://cdn-media.wacom.com/for-business/-/media/project/wacom/sites/bsu/campaigns-2022/an-intro-to-handwritten-esignatures/solutions-signature-capture.jpg?h=960&iar=0&w=960&rev=-1&hash=B04D34B51E65EE0D972ED2303FE50EC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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